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며 시작된 국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시민 한 사람이 언론사에 4,7000원의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가 되며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며 4,7000원이 담긴 봉투를 보내오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헌 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은 주관이 불가능하여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대신 진행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노동계의 입장

불법 파업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조차도 제한하는 보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해 지나친 침해로 보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헌법에서 정해진 노동 3원인 단결, 단체행동,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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